2024년 8월 16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주차장에서 주차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.
한 전기차가 갑자기 불붙어 차량과 주변 구조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.
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어 주변의 다른 차량에도 영향을 미쳤고, 소방당국이 긴급히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
약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.
전기차 화재는 상대적으로 드문 사건이지만, 발생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화재가 격렬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.
이로인해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발생하였는데요. 오늘은 전기차 화재 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인천 벤츠 화재사건
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일어난 화재의 경우 각 보험사에서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, 구상권 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.
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입니다.
우선, 화재 원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규명된 후,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제조사, 차량 제조사, 차량 소유자 중 누구에게 화재 발생 책임이 있는지 판별할 것입니다.
만약 책임이 여러 명에게 나눠진다면, 이들 사이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할 것입니다.
화재 차량 소유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, 즉 공작물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 책임이 적용될 것입니다.
핵심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적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차량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방어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.
또한,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피해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
만약 스프링클러가 조작되었다면,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3항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는 화재 시 소방 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잔금 제거,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이를 위반할 경우, 소방 시설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이 사건처럼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조작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했다면,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일반적인 차량 화재 시 보상 및 대처방법
일반적으로 차량에서 화재 시 보상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보험사에 연락하기
-보험 가입 확인: 차량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대부분의 전기차는 종합보험을 통해 화재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-사고 접수: 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합니다.
사고 접수 시 필요한 정보(사고 일시, 장소, 피해 상황 등)를 제공해야 합니다.
-손해 조사: 보험사는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, 필요한 경우 전문 감정사를 파견하여 손해액을 평가합니다.
2.소방서 및 경찰에 신고
-소방서에 신고: 화재 발생 후 소방서에 신고하고, 화재 진압 및 피해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-경찰에 신고: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경찰 보고서가 보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
3.제조사 및 판매사에 연락
-제조사 및 판매사: 전기차의 제조사나 판매사에 연락하여 차량 결함이나 리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.
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일 경우, 제조사에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피해 복구 및 수리
-정비업체 이용: 차량의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, 공인된 정비업체에서 수리 서비스를 받습니다.
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5.법적 조치
-법적 소송: 보험사와의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,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6.피해 기록 및 서류 준비
사진 및 문서: 화재 발생 전후의 사진과 관련 서류(보험 계약서, 사고 보고서 등)를 철저히 준비합니다.
이는 보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